AI 윤리 가이드라인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
자율주행차는 '판단하는 기계'다
자율주행차는 단순히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아니다.
길을 인식하고, 주변을 감지하며,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존재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을 때, 차는 멈출지, 회피할지, 감속할지를 실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
문제는 이 판단이 단순한 기계 연산이 아니라는 데 있다.
상황에 따라선 어떤 선택이 '더 나은 결과'인지 윤리적으로 따져야 할 경우가 생긴다.
즉, 자율주행차는 ‘기계’이자 동시에 ‘판단자’라는, 전례 없는 정체성을 갖는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함께 AI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기술이 실제 사회에 들어올수록, 그 기술이 인간의 가치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는 질문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윤리가 필요한 이유
자율주행차에서 윤리 문제는 대부분 극단적 상황에서 대두된다.
예를 들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스템은 탑승자를 보호해야 할까,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까?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여러 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선택은 정당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고전적인 **트롤리 딜레마(Trolley Problem)**와 유사하다.
차이는, 이제 이 딜레마의 해답을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대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실제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
또한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누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보행자의 인종, 복장, 행동 방식이 AI에 의해 편향적으로 해석되면
사고 예방조차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를 사회에 도입하기 위해선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윤리적 설계’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외 가이드라인 수립 현황
유럽: 윤리 원칙의 제도화 선도
유럽연합(EU)은 2019년,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자율성, 해악 방지, 공정성, 설명 가능성, 책임성 등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2021년에는 AI 법안(AI Act)을 통해 위험도 기반의 AI 분류와 법적 책임 체계를 수립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독일은 특히 자율주행차에 대한 윤리 논의를 가장 먼저 공식화한 국가 중 하나다.
2017년, 독일 윤리위원회는
“차량 알고리즘은 인간 생명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하며, 누구의 생명도 숫자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기준을 명시했다.
즉, 사람의 생명을 숫자화하거나 서열화해서 계산하지 말라는 철학이 강조되었다.
미국: 민간 중심의 윤리 프레임워크
미국은 국가 차원의 강제적인 윤리 기준보다는,
기업 주도의 자율 규제와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구글 웨이모, GM 크루즈 같은 자율주행 기업들은
각자의 윤리 지침과 리스크 평가 체계를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AI 학계와 협력해 알고리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미국 교통부(DOT)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책 지침에서
“기술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윤리적 고려 사항을 테스트와 설계 단계에서 함께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 초기 단계지만 방향성은 명확
국내에서도 최근 자율주행 관련 윤리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AI 윤리 기준’을 마련해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 중심으로 작동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 설정”과 “안전 설계 기준”에 윤리적 요소를 반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들도 차량 설계 과정에서 윤리적 판단 로직을 논의 중이다.
윤리를 기술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문제는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선언보다
윤리를 어떻게 기술로 구현할 것인가다.
몇 가지 주요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판단 기준의 정형화
충돌 회피 알고리즘에서 어떤 생명을 우선시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정형화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조율하는 방식이다.
이는 위험하지만, 불가피한 선택 앞에서 기계가 일관되게 행동하도록 도와준다.
2. 설명 가능한 AI(Explainable AI)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다.
이는 기술적 신뢰를 높이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부상 중이다.
3. 인간 개입 보장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닌, 비상시에는 인간이 개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도 하나의 윤리적 고려다.
자동 정지, 원격 제어 시스템 등은 이 목적에 부합한다.
마무리: 기술보다 먼저 윤리를 탑재해야 한다
자율주행차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니다.
이미 일부 도시에서는 무인 택시가 돌아다니고 있고,
도로 위에서 ‘판단하는 기계’가 실제 사람의 생명과 마주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기술은 점점 완벽해지겠지만, 그 안에 담긴 판단의 ‘가치 기준’은
개발자나 기업만의 몫이 되어선 안 된다.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최소한의 윤리 기준을 기술에 반영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의 최종 목표가 ‘사람을 위한 안전한 이동’이라면,
그 출발선에는 사람을 존중하는 판단 기준이 먼저 놓여야 한다.
그리고 그 기준은 바로 ‘윤리’다.